[공인중개사 1차] 부동산학개론 PART3. 부동산정책론

 

주택

- 공급은 비탄력, 수요는 탄력적 → 불완전

 

비가역성 : 한 번 안좋아지면 회복 어려움

 

부동산정책?

공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부동산활동

 

외부효과?

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

부동산의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발생

부의 외부효과 : 길거리흡연

 

 

토지정책?

 

-토지이용규제

지역지구제, 건축규제, 인허가, 이용계획

지역지구제?

토지용도 구분 / 효율적 이용 / 부의 외부효과 제거 / 효율적 자원배분 / 세대간 형평성 / 기존 투자자만 이득(장기적 가치 하락) → 형평성 문제 야기 / 토지이용의 경직성

-직접적 개입

토지수용, 재개발, 토지은행제도

토지은행제도?

장래 필요 토지 정부가 확보 / 막대한 비용 / 지가 상승유발

 

공공임대주택정책?

사적시장과 공공시장 존재

임대주택 → 대체재 多 → 수요탄력성 증가(완만) / 

단기적(모두 임차인 혜택) / 장기적(공공시장 임차인 혜택)

-간접적 개입

조세, 보조금, 금융지원

임대료규제정책?

최고가격제 / 가격제한 → 공급↓(투자기피) → 품질저하 / 초과 수요

암시장 / 이중가격

 

주택보조금정책?

실질소득 증가

장기적 모두 증가(보조 → 소비 ↑ → 효용↑ → 임대료 ↑ → 공급↑ )

임차인보호 장기적으로 효과적

 

부동산조세?

임대인 세금 부과 → 공급감소 → 임대료 상승 → 결국 임차인에 세금전가

탄력성 낮음(민감)→조세부담↑ , 사회적후생손실(경제적 순손실)↓

사회적 후생손실 = 소비자잉여 + 생산자잉여